한국 2012년???????

『대공황 시작과 카지노ㆍ정글 자본주의 몰락, 한국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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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지난주 초 가까스로 국가디폴트 우려까지 낳던 미국 정부의 부채상한조정이 의회에서 합의 되자마자 곧바로 전세계의 증시가 패닉에 빠져 급락하는 『Black week』 현상을 보였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서울, 도쿄, 홍콩 등이 4% 이상 폭락하고 코스피에서만 170조가 증발했다.

주말에는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사상 처음으로 한 단계 낮추어 기축통화 달러와 미국 국채의 지위를 흔들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이후 미국정부는 2조 3000억불을 넘게 퍼부은 구제금융과 양적 완화의 결과에도 경기는 호전되지 않고 재정적자가 급속도로 누적되어 총 부채가 14조 3000억 달러에 달하게 되어 디폴트 우려와 부채상한 조정 파문을 겪게 되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라크 아프간 전쟁과 금융위기 구제금융 등으로 부시정권 출범 초인 2001년 5조 9000억불이 10년 만에 8조 4000억불이나 늘어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대통령이 나온 것이다.

지난주 미국의 위기는 유럽 등의 주식 폭락으로 전세계로 본격 확산되었으며 오늘까지 한국의 증시에도 치명타를 가하여 5일째 300포인트나 빠지며 패닉 상태에 있다.

지금 전세계는 미국의 국가부채, 개인 신용위기, 성장과 고용의 악화 및 유럽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발틱3국, 핀란드, 동구권 등이 국가부채와 신용위기 및 낮은 고용과 성장문제를 겪는 등 여느 한곳 안전한 곳이 없다.

일본은 GNP 200%에 달하는 1000조 엔의 국가부채 속에 20년 불황의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이라는 폭탄을 맞았다.

중국은 고도 성장의 후유증으로 물가인상, 부동산 가격 폭등, 임금 폭등 속에 복지 등 사회안전망 미비로 인한 심각한 지역 및 소득격차에 빠져있으며 『저임 가공수출』이 세계적 불황과 임금상승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적으로 멀쩡한 경제블록이 없이 모두가 순차적으로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2008년 9월 금융위기 발발 이후 많은 세계 경제학자와 경제분석전문가들이 『2-3년 뒤 회복, 일시적 신용위기, 공황은 아닌 기껏해야 W딥, 규제감독 문제에서 비롯된 위기』라고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 예측해왔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전 한두 사람 빼고 어느 누구도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지 않았고, 고성장ㆍ저물가의 『신경제』라는 사상초유의 호황을 즐기며 그 성장 과실을 나눠 먹으며 즐겨왔다.

1980년 이후의 신자유주의 대두와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시장의 자유는 무제한 존중되고 숭배되어 왔으며 어느 누구도 감히 이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감세, 노동유연화, 비정규직 해고, 민영화, 규제완화, 글로벌 자유무역 및 개방 강요, 세계무역, 금융시스템 등으로 『시장숭배』의 『신자유주의』의 신천지가 대두되었다.

이는 정확히 『American imperialism』(미 제국주의) 시기와 일치한다. 대응할 적이 없어진 미국은 이미 많은 부분이 해외에 이전된 제조업보다 『월 스트리트』라는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금융업을 선택해 전세계를 상대로 돈벌이를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금융은 온갖 금융수학과 기법들이 동원되어 기상천외한 사기수법을 낳고 생산을 할 제조업 없이 오직 돈을 돌리고 찍어대며 전세계를 금융투기의 광란에 몰아 넣었다. 때마침 발달된 IT,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실물 금전거래 없이 bit 만으로 엄청난 돈이 수없이 오가는 가공의 금융거래를 완성시켜 투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이는 또 실물자본 1달러가 파생금융상품 800달러가 되는 기이한 기법도 만들어내었다. 나중에 어찌됐던 지금 당장 돈벌이가 되는 온갖 금융상품들이 금융인, 투기업자, 금융기술자 등의 공모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미래의 위험을 현재의 수익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단순하던 금융상품이 『ABS, MBS, CDO, CDS, 선물, 옵션, 공매도(short sale)』 등 기상천외한 투기 상품으로 발전되었다. 마치 라스베가스 노름업자가 새로운 노름상품을 만들어 내듯이 돈 대고 돈 따먹는 『카지노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재조업도 금융업의 고소득을 따라가기 위해 노조, 소비자, 주주 등의 공존이해 보다는 『대주주의 단기간 이익실현』을 위해 경영인들이 순간의 주가 상승을 초래하는 데만 몰두하였다. 그리하여 단기 순이익 창출만을 위해 해고, 비정규직, 임금, 근무조건 악화 등이 가중되었다. 건전한 기업자금 조달해야 할 주식시장이 투기의 장터가 되고 기업은 주가조작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또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은 탐욕스런 투기자본의 또 다른 주요 대상이 되어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등의 주요도시 빌딩 휴양지, 고급주택지 등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사람이 비용절약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금융, 기업, 토지 등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러한 투기를 방치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

오직 자본 시장과 투기 자유만을 무제한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철칙이고 국가, 사회, 이에 대한 어떠한 개입이나 규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허위의 인식』이 자본가 결탁된 정치인, 언론, 사회 상류층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머지 다수 90% 국민에게 투입되어왔던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 서민 등 약자는 마지막 피땀 한 방울까지 쥐어짜고 자본과 시장을 통한 가진자의 무한대의 축적을 가능케 하는 『정글자본주의』가 완성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정치를 장악하여 양손에 쥐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두 정당이 있지만 사실상 정책에서 한 정당과 다름없는 『Two party one policy』의 미국식 시장, 자본 우위의 국가 정치 시스템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카지노 자본주의와 정글 자본주의의 축적된 모순과 문제가 금융위기로 폭발되어 마침내 대공황을 가져왔다.

미국(오바마), 러시아(메드베데프), 영국(카메론), 독일(메르켈), 프랑스(사르코지), 일본(나오토) 등 세계 G7 국가 대부분이 국가지도자 개인의 자질이나 이념, 철학 등에 관계없이 금융위기 대처 및 극복과정에서 자본에 굴복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허약한 지도부가 존재하는 우연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이다.

지금 한국과 전세계가 겪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경제위기가 아닌 역사상 1930년대 대 공황 이후 두번째로 겪고 있는 『대공황』인 것이다.

1차 대공황도 당시에는 1929년 발발 이후 7년 이상이 지나도록 대공황인줄 누구도 몰랐다. 공황의 와중에서 정부지출은 삭감하여 다시 공황이 악화되는 일이 1937년까지 반복되었다. 1939년 견디다 못한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킴으로써 비로소 수요가 창출되어 대공황이 비로소 종식되어갔던 것이다. 정책이 아닌 전쟁이 세계 대공황을 끝낸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1930년대 보다 금융, 자본, 무역, 노동, 정책 등이 인터넷상의 클릭 한번으로 전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거미줄 같이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이다.

대공황의 파장과 충격도 수천 수만 배 더 클 수 밖에 없으며 오래 갈수도 있다(물론 더 잘 극복 될 수도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후 3년이 되어 감에도 진정되기는커녕 각 주요 경제 블록이 돌아가며 지속적으로 그리고 때론 동시에 국가부채, 재정적자, 신용위기, 낮은 고용과 성장, 부동산 및 주가폭락 및 국가신용도 하락, 수요저하 등이 지속되는 이 현상이 경제 대공황이 아니라 어떤 것이 경제 대공황인가? 지난 1930년대 공황의 터널 속을 지날 때 누구도 공황이라고 몰랐듯이 지금도 십여 년이 지나 공황이 끝나야 세계 2번째의 대공황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아니면 세계 정치 지도자 들이나 경제학자, 분석가들이 알면서도 공황이라는 말을 입밖에 내는 순간 증시, 부동산, 금융, 환율, 금리 등에 panic이 와서 정말로 파천황의 공황 속으로 빠져들까 두려워서 쉬쉬하는 것이리라.

지금이 대공황이라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주식, 부동산, 환율, 금리, 고용은 앞으로 어떻게 되며 얼마나 지나 어떻게 극복되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전세계 경제는 오전 아시아 증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휴일이고 유럽은 아직 개장 안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폭락하면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모든 공황은 모두가 다 알게되는 출발점이 있다)라고 예측되었는데 실제 폭락이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4일간 2조원 이상을 팔았다. 그간 미국의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의 10%가량이 한국증시로 단기 핫머니로 들어왔고 한국은 파생 상품의 세계 최대시장이 되었으며 외국인은 한국 개인 투자자보다 6배 이상의 수익을 벌어 작년만해도 수십 조의 주식 투기 수익이 외국으로 흘러갔다.(이 속에는 재벌 등 검은 머리 외국인도 많다)

증권 전문가 들이 뭐라 말해도 이제 올 것이 오고 있다. 전세계 투기의 시대는 끝이 나고 있고 한국 주식도 별수없이 끝이 다가오고 있다.

외환보유고 3045억 달러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수도 있다. 미국 투자은행이 자금회수가 시작될 경우 아시아 주요국 중 한국의 대응이 가장 취약하다고 했다. 순식간에 환율, 금리와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마당에 침수된 강남 부동산과 버블 세븐 부동산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현 MB나 그의 고위 관료들은 임기만 무사히 끝나면 뒤탈만 없이 끝나면 끝인 사람들이다. 문제는 정작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위기가 아니라고 정치적 이유로 애써 낙관하는 척하는 MB정권의 행태이다.

아마 MB정권은 허우적대며 끝까지 꼼수를 부리다 사태를 더욱 망쳐 국가를 절단내고 끝날 것이다. MB정권에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나 기대도 불가할 것이다.

대통령과 경제 수장이 경제를 정치적 꼼수로만 생각하기에 미국이 10년 전 부시로 망쳤듯이 경제 대공황의 파고에서 한국 경제는 면허 없는 무지한 선장과 기관사가 이끄는 조각배 신세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이 파장은 잘해야 최소 10년 이상의 회복기간을 요할 것이다.

그것도 혜안을 가진 지도자와 국민들의 살아가는 패러다임과 의식의 전환과 국가적 극복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시장과 자본의 무한한 자유가 존중되고 성장이 숭배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눈치 빠른 조선도 지난주 내내 『자본주의 4.0』 특집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과연 『신자유주의』 다음시대는 어떤 시대가 올까? 누구도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외국에서 배워올 수도 없다. 우리에게 맞는 방식을 우리 스스로가 터득하고 합의해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다.

여야의 정치권이 학교 무상급식으로 맞서는 동안 전국민 80%가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과거 노회한 최고 민주화의 지도자도 진보의 시대를 열었다는 지도자 조차도 외환위기와 그에 수반된 외부의 압박을 이기기 못했고 한국이 약육강식의 정글 속에서 부자들의 천국과 빈자들의 지옥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도 잔인무도한 『카지노-정글 자본주의』가 완성된 것이다

카지노 자본주의 기득 상류층의 삶의 방식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노예가 된 80-90년대의 민주화 486 출신 중산층은 MB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들은 아마 『투기가 그들의 몸과 집과 옷을 자유롭게 하리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 자유롭게 된 것은 돈에서 해방된 『빈 지갑뿐』이다.

미국의 국가 부채 상한 조정논쟁 과정은 역사상 가장 스마트하고 진보적이며 이질적인 아웃사이더를 지도자를 뽑아도 『월가』 자본이 지배하는 카지노 자본주의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그냥 표를 위해서 사소한 차이만 보여주고 있는 동질체이다. 그래서 미국 앞날이 암울하다. 하물며 월가를 필적하는 『맘몬』 삼성과 거대 재벌이 지배하는 한국사회는 어떠할까?

가진 자는 위기가 오면 일부는 망하지만 일부는 떼 돈을 번다.

그러나 빈자는 모조리 죽는다. IMF때 우리가 익히 경험해 본 사실이다.

이제 다시 대공황 위기가 본격적으로 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심이 필요하다.

이제 투기의 시대는 끝이 나고 있고 지난 20여 년간 우리가 살아온 패러다임과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투표와 대의 정치로 표방되는 현 정치 구조는 민심을 왜곡하고 있기에 여ㆍ야 등 정치권을 믿지 말고 한 몫 잡고자 기회를 보는 사이비 지식인을 배척해야 한다. 장례가 나면 시체 치우는 장의사는 누구나 될 수 있다.

험한 파도를 헤쳐갈 혜안은 이미 충분히 제시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스스로가 깨어있는 의식을 부단히 독려해 새로운 사회의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때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내년이 바로 그 출발점인 2012년이다

http://hantoma.hani.co.kr/board/ht_politics:001001/321405 

» 8월 9일 한겨레 그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