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20년 대공황 - ① 옳은 예언, 틀린 경제학자, 해야 할 일 | | - 현 위기는 세계적 차원의 장기적 만성적 위기임을 깨달아야 한다 | | 황장수 칼럼, 2012-07-16 오후 12:2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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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아침에 정말 보기 드문 희귀한 기사가 <조선일보> 칼럼에 났다.
『세계에서 실종된 유효수요』라는 제하에 요약하면 현재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효수요에 의존해 왔는데 전세계에서 유효수요가 실종되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도 대공황 때 거짓으로 드러났고 이후 정부가 나서 재정투입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해 왔는데 이도 바닥이 났다.
인플레를 각오하고 정부가 돈을 찍어내어 풀어도 불안에 의해 『유동성 함정』으로 꼼짝도 안하고 세계적 고령화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원천적 모순을 해결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소비, 노동, 소득 분배에 대한 근본적 시스템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제학자, 정책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막는데 실패했다. 이제 그들은 『유효수요 실종시대』에 『자본주의 모순』을 해소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이상이 『조선』의 경제부장이 쓴 칼럼 내용이다.
이런 논조의 칼럼이 진보언론이 아니고 『조선』에 실렸다는 것 자체가 보수언론 조차도 현재의 위기가 현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답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며 경제학자, 정부 경제관료의 무능 또한 실토한 것이다.너무나 때늦은 시점에 이런 칼럼이 나왔지만 보수진영 내부의 솔직한 자성이라 의미가 있다.
2. 문제는 『조선』만이 아닌 세계 유수한 학자나 전문가 중 비교적 솔직하게 말하는 이들이 이를 벌써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패닉 현상과 공포심 확산을 막기 위해 겉으로는 대불황(great recession)이라 말하지만 사실상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금에서의 논점은 오히려 대공황 여부가 아니라 현재 같은 위기 국면이 언제 어떻게 끝날 수 있는가 하는데 있다(대공황은 지나가고 난 뒤 이름이 붙여진다)
◎ 세계적인 주류 경영컨설팅 회사인 미국 모니터(Monitor) 그룹의 『스티븐 제닝스』 CEO는 『향후 최소 10년 저성장이 전 세계를 누를 것이다. 2008년 이후 재정을 동원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 경기부양 효과가 사실상 실패해 각 블록 별로 연쇄적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유로존은 지난 1년 동안 성장이 멈췄고, 중국, 인도, 브라질도 둔화되고 미국도 올 2분기 성장이 멈추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둔화나 성장이 스톱되면 전 세계가 일본식 ‘잃어버린 10년’에 시달릴 거다』고 말했다.세계 경제가 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불황과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면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80여 년 만의 초유의 사태이다(조선, 이클리브즈)
◎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한 뉴욕대 『누리엘 누비니』 교수는 작년 6월 2013년 유로존 위기, 미국 더블딥, 중국 경착륙이 겹쳐 『2013년 퍼펙트스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최근 그는 『예언 1년』을 맞아 언론 인터뷰를 했다. 여기서 그는 스페인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난 6월 29일 EU 정상회의가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 증거로 정상회의 이후 이틀 만에 스페인,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시장금리)가 다시 7% 수준으로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유로존은 탈선하고 있고 미국은 힘을 잃고 있으며 곧 정지되고 중국경제는 경착륙하고 있고 브릭스 국가, 터키, 멕시코도 가라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도 크고(올 11월 대선 이후) 전쟁이 나면 유가도 오르고 이것이 『유로존 경제붕괴, 미국 더블딥, 중국 경착륙 등 기존 위기』에 신흥국 침체와 맞물려 글로벌 퍼펙트스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존의 자기 예언에 새로운 심각함을 더하여 확신하고 잇다.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칼럼니스트 『올프강 뮌초』는 최근 EU 정상회의 이후 유럽 위기는 『향후 20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가 겉보기엔 무언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핵심인 『은행동맹』, 『공동연대보증』과 같은 재정의 통합에는 전혀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소비 주체 분석을 토대로 한 경제예측의 대가인 『헤리텐트』 HS텐트 경제예측 연구소 소장은 세계 경제가 2022년~2023년 까지 부진과 상황을 이어갈 것이고 이후 세계 경제가 다시 호황기에 접어든다 해도 한국은 낮은 출산율, 빠른 고령화로 새로운 성장에 동참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1주전 언급했다(머니 투데이)그는 아래와 같이 현 위기를 진단했다.
『스페인을 구제하기에 규모가 너무 크고 부동산 버블도 심각하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버블이 가장 심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유럽 타 국가의 자금이 상당규모 스페인 부동산에 투입이 됐다. 유로존은 조만간 남유럽 국가들에 끝도 없이 구제금융을 하느니 차라리 이들 국가가 디폴트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손해가 덜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또 유로존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 은행, 소비자의 위축→중국수출 타격, 중국 경착륙→위기의 마지막 수순으로 중국의 부동산 상품 버블이 붕괴→중국에 상품수출 신흥국 경제붕괴→한국, 최대 수출 파트너(30%) 중국 경착륙에 가장 큰 타격 순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사상 최악의 버블을 알고 있으며, 정부가 수출지원 수요창출 위해 과도한 인프라 투자(필요의 2배)를 함으로써 주택, 상업용 부동산, 생산능력, 도로, 철도 등에 엄청난 과잉 투자를 했다. 이제 이러한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나면 중국은행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다.
또 그는 현재 전세계가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엄청나게 들여 일시적 인플레가 왔지만 곧 디플레이션이 와서 지금은 전세계가 디플레 압력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이러한 유동성 함정과 디플레의 요인이라 덧붙였다.
3. 그는 한국 부동산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말도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인구구조당 2024년까지 소비정체를 겪다가 그 이후로 베이비부머들의 소비 축소로 디플레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유럽→동아시아→중국 순으로 순차적으로 겪고 있는 요인이라며 북미, 호주의 예를 들며 이민 정책을 권고했다.
그는 한국이 아직은 인구구조가 일본, 싱가폴, 대만보다 나아 버틸 수 있지만 유럽, 미국, 중국 순으로 경제붕괴가 시작되면 수출이 타격 받아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때가 되면 부동산 수요층인 20대 후반 ~ 40대 초반대의 실 주택 수요자들이 2000년대 중후반까지 10년간 급격히 오른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감당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단히 말해 이민 허용 등 『인구구조를 바꾸는 획기적 정책 없이는 향후 10년 동안 부동산은 끝났다는 것이며 그 마저도 없다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 부동산 전문가 2명 중 한 명은 2012년이 바닥이라고 바람 잡은 기사가 대서 특필되었다. 부동산 문제는 인구구조의 문제라는 단순한 사실을 외국인이 우리 국내 부동산 전문가 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대공황, 고령화 시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운운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4. 이상의 세계적 경제전문가들이 하는 예측을 보면 용어 사용만 신중할 뿐이지 지금 경제위기는 최소 10년~20년까지 지속될 대공황 국면이 분명하다.(2008년 이후 지금까지가 벌써 6년차다)
20년 이상 지속되는 경제위기가 대공황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제 견디다 못해 가장 경제성장을 앞서서 주장해 온 보수언론 조차 전세계 차원의 유효수요 부족을 외치고 있다.
오늘 『중앙일보』 사설은 『하반기 경제 심상치 않다』는 제하에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경기둔화 파장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경기 침체의 장기화, 만성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작금의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여 각 대선주자들도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조선, 중앙 같은 국내의 보수언론도 현 상황이 『유효수요 부족』에 기인한 만성화, 장기화 된 『매우 구조적인 불황』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이미 이런 추세가 각 세부 경제 지표에서 심각히 드러나고 있다(이는 다음 글에서 다룰 예정이다)
문제는 금년 초까지만도 언론에 출연하는 경제학 교수, 각 주요언론 경제전문기자, 재벌, 국책연구소, 경제분석가, 금융투자 전문가 들이 앞다퉈 현 위기를 더블딥 조차도 아니라고 강연해왔고 머지않아 회복될 것이라며 투자를 장려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국 유럽위기는 EU 차원의 대책 마련으로 미국의 주택분양 경기는 회복되고 있고 중국의 경착륙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 왔다.이들의 부동산, 주가, 환율, 금리 예측은 죄다 빗나갔다.
예측 능력이 이런 정도 같으면 뭣 때문에 각 대학, 정부, 재벌연구소, 금융기관, 언론이 비싼 돈을 들여 이런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가?
5. 이들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해악은 정부의 경제 정책 금융, 중산층, 서민들의 투자와 자산운용을 헤깔리게 하여 추락하는 경제상황에서도 피를 빨리게 한다는데 있다.
이들은 결국 국민의 투기심리 자극과 가진자 위주 수출 금리, 환율, 세제 정책을 위해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다. 뻔히 보이는 『몰락』 국면에서도 마지막 한푼까지 벗겨 먹으려 한다.
이들이 진짜 뭘 모르고 이렇게 떠들었다면 이들은 자격미달로 쫓겨나야 한다. 알고도 거짓으로 그랬다면 투기용 바람잡이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TV, 신문 등의 경제토론 프로나 경기진단에 나와 저도 모르는 말들을 특정 세력의 구미에 맞게 준비된 듯 떠드는 거짓 경제전문가에게서 이제 『경제』라는 용어를 삭제할 시점이다(거짓 전문가라 불러야 한다)
문제는 이 혼란한 시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먼저 터지듯 서민과 중산층이 먼저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도 자영업, 중소기업, 내수, 서비스업 등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장기』, 『만성』, 『구조적 유효수요 부족』이라는 대공황의 3대 여건이 흡족된 상황에서 일국이 아닌 전세계 모든 경제 블록이 흔들리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수요를 어떻게 창출해 낼 것인지 현재의 한국의 수준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고민해야 한다.
6.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제대로 알기라도 해야 대비책이라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첫째 『대공황』이라는 당연한 전제조건에 대해 연말 대권을 앞둔 대선주자 진영에서 인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성장과 복지의 조화라는 말 속에 슬쩍 대기업을 의식해 숨겨두는 성장이라는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
이제 성장은 향후 최소 15년 이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왜냐면 지금이 그나마 최상인데 이후 경제가 무너져 가는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빠를 것이기에) 하에서 선거용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 대책에 도움이 된다. 지금 성장을 이야기 하는 측은 필히 나중에 대공황 대책에 덜미를 잡을 사람들이다.
둘째, 현 위기는 세계적 차원의 장기적 만성적 위기임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이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이다. 이번 대공황에 비하면 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만의 일시적 외환 유동성 부족에서 온 가벼운 위기이다.
겪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상황이 전세계적 차원, 경제의 모든 문제가 다 등장해 얽힌 구조적, 만성적 차원, 최소 15년 이상의 장기적 침체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위기의 폭과 깊이를 제대로 알아야 대비책이나 마음 각오도 달라지는 법이다.
셋째, 현재의 위기는 자유무역, 세계화의 관계에서 온 것이며 자유무역에 앞장서온 한국에 가장 불리할 수 있다.
자본의 규모의 경제(수확체증), 기술의 변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시너지와 클러스터(국가의 정책) 같은 과거 선진국이 해 온 세계화의 3대 요소가 모두 둔화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부를 가져온 선진국과 후진국의 조작된 평등가설(아담스미스, 리카도 비교우위)에 의한 선진국의 이점도 사라지고 있다. 같이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무엇이 어떤 시스템이 한국에 필요한 지 고민할 시점이다.
넷째, 대공황은 모든 국가, 국민, 공공정책 수립, 집행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지진이나 쓰나미가 와도 미리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듯이 대공황도 이를 예측하고 준비하면 덜 아프게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오면 현재 다루고 있는 모든 정치적, 명분적 정치 쟁점과 소재들이 무력화되고 과도한 『국가로의 권력 집중』이 올 수 있다.
다행히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 『도금시대』 위기나 1930년대 대공황 위기에서 시오도어, 프랭클린 각기 두 명의 루스벨트가 있어 국가주도에 의한 긍정적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했다.
문제는 정치권력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정쟁이 극심한 한국에서 대공황시 이러한 초월적 국민적 합의나 정치 타협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대공황에 대비한 준비로서 과거의 대공황 등 경제위기에 대한 분석, 국가로의 권력 집중의 절차적 문제 등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대공황을 맞는 우리 준비자세이다.
한국 같이 불평등, 빈부격차, 불공정이 판을 치는 나라에서 대공황은 급격한 내부분열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선동해 권력을 얻으려는 세력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간에 충돌이 발생할 것이고 무지한 관료, 재벌, 기득권 집단은 정책 변환을 거부하려 들 것이다.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질끔질끔거리다 두번 다시 헤어나지 못할 침체의 구렁덩이에 빠져 버릴 수 있다. 일본의 처지가 남일이 아니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면 결코 탈출할 수 없다.
지금 정치인은 누구도 대공황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그 자체도 모를 것이다.깨어있는 소수라도 세상의 위기를 대비할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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