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발표된 뉴스를 보니 한국에서 1일 동안에 발생하는 평균 사기 사건이 600여건이 넘는데 이는 일본에 비해서 무려 33배에 해당하며 멕시코를 제치고 당당 세계 제1위라고하여 충격적이다.
1일 600여건의 사기 사건 발생이라는 통계는 사기 사건이 당국에 의해서 입건 됐을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사소한 사기 사건이나 입건화 되지 않은 사기 사건 까지 합친다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사기죄란 문자 그대로 남을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는 不信 사회에서나 횡행하는 범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불신사회라는 말이 될 것이다.
과거 잡범들을 가두어두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범인들 간에 가장 멸시를 당하고 구박을 받는 범죄자가 남을 속여먹는 사기범이라는 말이 있었다.
치사하게 남을 속여서 피땀 흘려 모은 재물을 등처먹는 추잡스러운 인간이니 극악 범인들 마져 제쳐놓고 범인들 사회에서도 가장 가증스러운 증오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이미 경제 선진국에 진입해 있다는 대한민국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천대 받고 멸시 당하는 사기범의 소굴이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러한 사실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알려졌을터인 바 부끄러워서 외국 여행이나 편히 할 수 있겠는가?
"아가야, 저 사람이 코리언이란다, 접근도 하지말고 조심하거라" 이런 말이 세계적으로 유행어가 되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도대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의 부정부패의 횡행을 개탄하면서 '국가 경제가 풍요로워지면 부정부패도 줄어들 것' 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경제선진국이 된 지금 남을 속여먹는 사기사건은 더 늘어난 추세여서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서도 사기범들이 범인들 사이에서 더 이상 괄시받는 풍조는 사라졌을 것 같아 씁쓸하다.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라는 속담이 있다.
이를 우리 사회에 대입해 본다면 '지식인층이나 지도자층에 해당하는 계층이 깨끗해야 일반 서민들도 깨끗해질 수 있다' 로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이나 관료 그리고 각계 각층의 지식인 사회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에 투철해서 선진국 수준의 건전한 풍토를 유지했는데 일반 서민들만 온통 사기꾼으로 범벅이 될 리 없을 것이다.
건전한 지도층 건전한 지식인층은 서민 대중의 귀감이고 말없는 교훈이다.
그들이 썩으면 서민 대중도 그들을 닮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속임질이나하면서 불신풍조를 조성하면 서민대중에게도 당장에 그런 풍조가 전파된다.
우리 사회가 온통 사기공화국 소리를 듣게 된 배경에는 정치인들과 관료 그리고 지식인 계층의 잘못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의 쇄신이 급선무가 되겠는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 처방으로서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범 처결 정책을 떠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그와 같은 극단적인 처방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무슨 특단의 대책은 없을까?
'세계 제1의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수치다.
최승달/조토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