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와 스팩

■개업변호사 1만명시대, 1000명 휴업

19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업변호사는 9월 현재 총 1만262명으로 첫 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00년(3887명)에 비해 10년 사이 약 2.5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중 70%가 넘는 7358명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데다 매년 사건은 비슷하지만 변호사 증가로 서울 변호사 1명당 월평균 수임 사건은 지난 2008년 2.5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줄었다.

수임 건수가 줄어들면서 개인 변호사들의 휴·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서울에서 휴업 신고를 한 변호사는 지난 2000년 222명에서 지난해 881명으로 약 4배 늘었다. 법조계는 올해 휴업하는 변호사가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로펌에서 일하는 한 변호사는 "큰 송무사건을 담당할 경우 건당 500만원짜리라도 떨어질 수 있지만 분쟁과 관련 없는 개인 사건을 떠맡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서 "파산신청, 개인회생 등은 건당 100만∼15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한달에 3건, 5건을 맡아도 개인 변호사가 서초동에서 사무실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7000명 거느린 서울변회, 적자이유는?

변호사 수입이 줄다보니 서울변회도 수년째 적자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기준 6∼12개월치 회비를 체납한 변호사만 198명으로 총 체납액은 8000만원. 1년 이상 체납자는 70명으로 1억1000만원이 체납돼 있다. 4∼6개월 이상 돈을 내지 못한 회원도 271명으로 6400만원에 이른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1명당 월 회비 5만원 중 4만5000원은 대한변협에 내고 9000원은 법률전문지 구독료 등으로 지출한다. 추가 지출 4000원은 회원들이 사건수임 경유 비용으로 내는 수수료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회비는 사실상 준조세나 다름없는데 이처럼 휴업 변호사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극복할 방법이 없다"며 "회원들의 수임 건수는 적은데다 회비를 면제해주는 75세 이상 연로 회원만 150명에 육박해 적자를 빠져 나갈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